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9:02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D 아파트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쓰러지게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등, 현장도로 사진 등, 피의 차량 사진 사체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5 쪽) 수사보고( 소방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 3 유형] 도 주 후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