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이 개발하여 미국 H회사에 납품한 제품을 국내에서 ‘F’라는 제품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제품 사진과 사용 후기를 인용한 것일 뿐이고 위 두 제품 모두 J이 개발하였으므로, H회사의 ‘I’를 사칭하거나 ‘F’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이나 광고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의도 없다.

‘I’는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에 제품의 판매상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상품사칭행위와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부정경쟁행위라고 하더라도 E가 임의로 광고한 것으로 피고인을 행위자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I’는 미국 H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위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고소인 G가 ‘I’의 개발자로 소개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시장 조사 등을 위해 E에게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광고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한 사실, ③ 피고인은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에 ‘I’의 개발자가 G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제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G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 ④ 미국 H회사의 홈페이지는 J이 피고인에게 제품의 소개 내용을 읽어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