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70번길 59에 있는 첨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진로505번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경 한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