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0가소908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소9082 물품대금 사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하면247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과실로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피고의 위 판결금 채권에도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