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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나8161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망인은 심전도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으로 대장내시경 검사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망인의 상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이상이나 절대적인 금기에 해당하지는 않았고, 고위험군이라도 내시경 검사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망인은 2015. 3. 31.경부터 찬 음식 섭취 후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변비 증상 등 소화기계 증상을 호소하여 왔고, 2016. 9. 2.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설명을 받고 스스로 대장내시경 검사에 동의하였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의 의료진이 작성한 내시경 검사보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2016. 9. 2. 13:47경 대장 내시경 진입 시 및 13:50경 맹장까지 진입 완료 시 모니터링상 산소포화도와 심박수가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내시경 검사보고서가 사후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내시경 검사보고서가 사후에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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