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