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8:1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동거하였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위 주택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주택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