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고시로 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군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해당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허가신청지역인 읍의 유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체가 판매한 전체 액화석유가스수량에서 타 지역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실려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위 읍에서의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 제187조 , 제193조

원고

진도군수

광주고등법원 1990.4.24. 선고 89구94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89.4.12. 피고군 고시 제6호로서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성 육성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의 허가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는 주민의 생활권 위주로 읍면 구역 내에 설치하며, 읍지역의 경우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소씩 증설할 수 있으며, 면지역은 물량에 불구하고 군수가 가스수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소씩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89.5.1. 피고에게 원심판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같은 해 5.11. 진도읍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이 위 허가기준인 월 평균 22톤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8,9(위험물차량일지 및 그 내용), 을 제7호증의 4(가스관계허가 및 신고대장), 원심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3(확인서), 4(월별 엘피지가스 적재차량수와 가스량내역), 5(일별 엘피지가스량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1988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진도읍 지역에서 유일하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여오고 있는 소외 1 경영의 진도가스로 실려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의 물량이 1월에 36,840톤, 2월에 51,480톤, 3월에 52,150톤, 4월에 50,840톤, 5월에 56,190톤 6월에 28,800톤에 달하여 총 합계가 276,300톤(월 평균 46,050톤, 원심은 단위를 톤이라 하였으나 이는 킬로그램의 오기로 보인다)이 된다고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액화석유가스판매물량 회신)의 기재와 원심증인 2의 일부증언은 배척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도읍 지역의 1989년도 연평균 액화석유가스의 월 판매량도 적어도 22톤 이상(약 46톤 정도임)이 된다고 보고 피고군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인 액화석유가스의 연평균 월 판매량이 22톤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군이 정한 고시 가운데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의 하나인"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면지역에서는 물량을 도외시하고 1개소씩 허가하도록 한 점과 위 고시의 개정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진도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진도읍 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 온 경우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구입한 수량을 타지역에 판매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입한 가스의 수량만큼 판매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1988년도에 위 진도가스에 실려들어 간 액화석유가스 수량의 근거로 삼은 위험물차량일지(갑 제4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1988.1.부터 같은 해 6.까지 위 녹진검문소 작성의 위험물차량일지상 그곳을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수량 중 도착지가 진도가스로 되어 있는 수량은 원심인정과는 달리 1월에 28,840톤, 2월에 35,980톤, 3월에 34,150톤, 4월에 26,840톤, 5월에 31,990톤, 6월에 20,720톤에 달하여 총 합계가 178,520톤이 되고 월평균 29,753톤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로 보이는 수량은 제외) 1988년도에 진도가스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이 월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4(가스관계허가 및 신고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1987.9.23. 의신면에서 옥천가스, 소외 3은 1988.3.4. 군내면에서 군내가스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를 각 받아 1988.8.8.경에 개업함으로써 사업개시 전인 1988년 상반기 중에는 위 진도가스에서 위 2개면의 수요자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도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진도읍 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여부를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위 2개면에서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기간 및 판매량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 만큼은 진도가스의 판매량에서 공제한 다음에도 진도가스의 판매량이 월 22톤을 초과하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5호증(액화석유가스판매물량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1989.1.1.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해남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금액은 진도가스가 금 20,587,831원, 군내면 소재 군내가스가 금 3,984,000원, 의신면 옥천가스가 금 10,947,871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같은 기간 동안의 위 3곳의 총판매량 중 진도가스가 차지하는 판매량은 약 58퍼센트가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1988년도의 판매량도 그와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88년도 상반기 동안의 진도가스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위 군내면과 의신면 수요자에게 판매한 양을 공제하면 진도읍에서의 판매량은 월 22톤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위 2개면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1988년도나 1989년도 진도읍에서의 판매량에 대한 월 평균 22톤 초과여부를 알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진도읍 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판매량을 인정함에 있어 1988년도에 위 진도가스에서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 중 진도군 군내면과 의신면 등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이 얼마인지를 밝혀 이를 공제하고도 그 판매량이 허가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 진도가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계장부 등을 조사하여 그 판매량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진도가스에 실려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지역인 진도읍에서의 1989년도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