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애들한테 지랄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하단 덮개를 손으로 뺀 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6경 제1항과 같은 경위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2세)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 신원확인을 받자 위 G에게 “씨발아. 너 그냥 저리로 가서 앉아 있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등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