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