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굴삭기 1대는 피해 자가 회수하여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굴삭기 1대의 경우 순차 양도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