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507호(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