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지하 'E'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5.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위 유흥주점에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F(16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월 30만 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 보호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F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의 규정 및 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