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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13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02. 17. 21: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치킨 1마리와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30,0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인 E(16세) 외 2명에게 치킨 3마리와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4잔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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