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로 86 경동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2.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