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점, 만취한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 방해를 제지하기 위하여는 물건값을 계산하고 편의점에서 퇴거시키는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어 계산한 것은 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 그러한 조치 후 귀가시키는 피해 경찰관에게 갑자기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원하는 술이 없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F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격분하여 “ 이 씨 발 놈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가.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