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제주시 C건물 302호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 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부칙 제4조 제2항, 제5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어엿한 가정을 이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