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5차로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5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