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문서 변조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 기존에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추가 기재를 하였고, 그런데도 E이 수정을 거부하자 자신은 기존 회의록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서명을 지운 것이며, 피고인이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추가 기재하여 작성한 내용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서명을 지우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을 지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가 기재한 회의록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변조 죄에서의 ‘ 행사할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