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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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유로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12만 원, 월 차임 112,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피고)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피고의 모(母) D은 피고의 세대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던 중 2013. 2. 27. F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매수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3.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대원인 D이 별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3. 12.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