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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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4. 7. 22. 피고에게 ‘원고가 부산, 김해, 창원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소유의 B 차량 등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원고가 위 차량 등을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항 이첩 공문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연합회와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전세버스로 등록된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제공하여 운행한 것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업종을 벗어난 영업행위’라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0. 16. 원고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제8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 김해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각 대리운전업체의 통합단체인 대리운전연합회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영업행위는 1개의 운송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