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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0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73,534 원 및 그중 46,829,644원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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