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물 D호에 자신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치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2016. 5. 7. 피의자가 D호에 침입하는 장면, 피의자가 설치해 놓은 안내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전입세대열람내역, I 대화내용 캡쳐자료, E,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판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기해 이 사건 남양주시 B 토지 등 지상에 있는 이 사건 D호 건물을 포함하여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6개동 전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위 건물 6개동 중 J, K, L, M동 건물을 점유하면서 관리인으로서 위 건물 6개동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D호 건물에 거주하였던 E이 이 사건 당일 위 건물을 자진하여 명도하기로 하고 이삿짐을 트럭에 싣기에 청소를 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이고, 당시 E 측에서 피해자의 이삿짐을 위 건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이를 E의 짐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의 짐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제지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