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두흉갑 장 9센티미터 미만의 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5: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 불명의 수산물 유통업 영업장소에서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중 포획이 금지된 불법 어획물인 체장 미달 대게 35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채 증 사진 및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