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대흥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남장리 주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0.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