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4%, 0.19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필요성 및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크게 각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후로는) 홀로 부양하고 있는 어린 두 딸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 갈 것이며 결코 음주운전 등 어리석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친형이 운영하는 R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등 구체적인 갱생 계획이 있고 피고인의 친형 역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