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위 B호프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18세)외 1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500CC 2잔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