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492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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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아동 ·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강제추행, 아동

복지법위반

피고인

변호사 B, C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노2831, 2017전노138 ( 병합 ) 판결

2018. 6. 15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회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