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72(2015.04.17)

심사 양도2014-0076(2014.07.22)

비상장주식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101조

2015누4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5.07.21

2015.09.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