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약수 탕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