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정동 1길 7에 있는 ‘ 팔곡마을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호로 100에 있는 ‘ 식물 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