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7:10 경 평택시 여술 1길 1 100에 있는 스마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평 택 시 도 곡 리에 있는 도 곡 교차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