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5:1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고양대림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644,0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손괴부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