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8,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장비부품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설치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B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와 임대기간 약 10개월, 사용료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장비의 운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3조 [설치, 해체, 운반]

1. 장비투입 운반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2. 설치 및 해제는 갑이 시행하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4조 [유지관리 및 수리]

1. 임차기간 동안 장비는 갑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2. A/S 발생시 부품비, 수리인건비 및 제반경비는 을(원고, 이하 같다)이 부담한다.

단, 장비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장비훼손 및 멸실시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사고책임 및 완성검사 의무]

1. 갑은 장비의 설/해체시 발생한 사고,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갑은 임대차 기간의 작업 중에 발생한 작업장 내의 인명, 지하 및 지상 위험물 등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완성검사 의무와 이에 따른 비용도 갑이 책임진다.

3. 단, 장비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는 을이 책임진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한 후 2016. 12. 13. 장비의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압실린더가 작동되지 않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유압장치를 떼어내 수리를 하였으나 여전히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유압실린더를 제거한 후 새로운 유압실린더로 교환한 후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