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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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