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추징 1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노령의 부모님과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한 차례의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