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840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