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599 코리아써키트 앞 도로를 태양금속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