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체로서 A 차량의 소유자인 바, 그 종업원인 B이 2001. 11. 12. 18:10 경 전 남 구례군 구례읍 화엄사 입구 소재 국도 19호 선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이고 운전자는 단속 원의 정당한 계측요구에 응해야 함에도 계측을 불응하고 도주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 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