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중고차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20대 남자)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11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