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벤츠S500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