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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578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6578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7누68471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