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341 판결
인정취소등행정처분취소
사건
2019두31341 인정취소등 행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선, 김숙정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