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 407,562,380원(= 본세 334,314,154원 가산세 73,248,231원, 원고의 계산에 따름)과 정당한 세액 294,784,430원(= 본세 267,985,846원 가산세 26,798,584원)의 차액인 112,777,950원에 가산금 84,543,743원을 더한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광주광역시는 일부 무효인 양도소득세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세액의 차액 112,777,95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77,787원에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 7,998,840원을 더한 19,276,627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