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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6584
정부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공간(고객 대면 실습용 부스, 프로그램, 인쇄물 등)이 갖춰진 온오프라인 실습 솔루션 개발 체험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D’ 무료 어플리케이션 개발배포를 통한 솔루션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및 홍보 <표 2> 목표달성도 평가지표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개발목표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가중치 (%) 객관적 측정방법 시료수 (n≥5개) 시험규격

1. 기능 구현 - 텔러 업무 관련 필요한 기능 구현(고객, 수신, 카드 업무 일체) (생략) 50 1 자체 평가

2. UX 적합성 - 사용자 만족도 90% 이상 - 30 1 사용자 30명 선정 후 설문조사 진행

3. 웹표준 검사 - 오류 없음 - 20 1 표준유효성 검사 사이트를 통해 테스트 시료수 5개 미만(n<5개)시 사유 소프트웨어인 사유로 시료 수를 1개로 테스트할 수밖에 없음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각 항목별 증빙방법 시험규격에 명시 * 주6) 자체평가 수행은 각종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 과제특성상 주관기관참여기업위탁기관 등이 시험(성능평가 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 기재 3-2. 기술개발 내용 교육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D’ 개발 체험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D’ 개발배포 - 누구나 간편하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효과 기대 - 무료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통해 웹 솔루션 이용자를 유입시킴과 동시에 홍보채널 활용 가능 - 고객의 흥미를 유도하여 게임과 이벤트를 이용한 홍보에 활용 가능 D 6-2.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웹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완료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3. 양산 및 판로 확보 계획 아이템의 사업화 - 특성화 고등학교, 대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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