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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8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농기계 개발, 판매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D이라근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집초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이하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을 가공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도면(이하 ‘피고 제공 도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품들을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순번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 상하높이 조절축 5 30,000 150,000 2 캠트랙 삽입회전축 5 150,000 750,000 3 고정용 B/R 하우징 상부 5 80,000 400,000 4 고정용 B/R 하우징 하부 5 80,000 400,000 5 로터 중심축 5 160,000 800,000 합계 2,500,000 250,000 1) 2013. 2. 25.자 납품(금액 단위: 원, 이하 같다
) 2) 2013. 2. 28.자 납품 순번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 캠트랙 위치 고정핀 9 10,000 90,000 2 캠트랙 위치 고정핀 9 15,000 135,000 3 로터축 하우징 (높낮이 고정홀더) 9 200,000 1,800,000 4 핸들 9 15,000 135,000 5 암홀더 고정플레이트 68 25,000 1,700,000 6 캠트랙 고정축 9 40,000 360,000 7 캠트랙 삽입회전축 4 150,000 600,000 8 로터축 고정와샤 10 1,000 10,000 9 고정 B/R 하우징 상 4 80,000 320,000 10 고정 B/R 하우징 하 4 80,000 320,000 11 로터 중심축 4 160,000 640,000 합계 6,110,000 611,000 3) 2013. 3. 4.자 납품 순번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 일자형 재생 1 50,000 50,000 2 재생 1 50,000 50,000 3 재생 1 500,000 50,000 합계 150,000 15,000 순번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 레이키 타인바 LKR650 36 25,000 900,000 2 레이키 타인바 LKR520 16 25,000 400,000 합계 1,300,000 130,000 4) 2013. 3. 5.자 납품 5 2013. 3. 31.자 납품 순번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