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C의 운영자)는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디자인메소(이하 ‘디자인메소’라고 한다)로부터 버스승강장 제작을 도급받아 그 중 유리공사 부분을 원고(D의 운영자)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버스승강장 제작 중 유리공사를 맡아 시공하여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60,246,32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246,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매부인 E(F의 운영자)이 피고로부터 위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은 C 앞으로 발행된 발주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의 C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는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므로, E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디자인메소로부터 버스승강장 제작을 도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버스승강장 제작 중 금속공사 부분만을 도급받았고, 유리시공 부분은 도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버스승강장 제작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한편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도 원고는 E이 운영하는 F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