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특수강도][공1990.3.15(868),588]
판시사항
형법 제35조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형법 제35조 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