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8. 22: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나이트’ 출입구 앞길에서 술값 대금 문제로 위 나이트 종업원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여, 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이 출동하자 D를 폭행하여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같은 날 광주시 G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동료 경찰관,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야 씹팔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G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팔 새끼야, 이리와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모욕 범행의 태양,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