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4.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한 계리 쪽에서 은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9:00 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